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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두고 또다시 끓어오르는 미국…바이든, 범정부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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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의 새 낙태 금지법 시행이 또다시 진보와 보수의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 이틀, 이번 법안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내놓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2일), 텍사스의 새 낙태금지법을 막지 않은 연방 대법원을 맹공했습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전날인 1일, 이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5대 4로 기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여성의 헌법적 낙태 권리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 법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도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등 너무 극단적"이라며 "연방대법원 때문에 수백만의 여성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 중처음으로 젠더 정책 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그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원회와 백악관 법률고문실에 범정부적 대응 착수를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적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틀 전에도 텍사스의 새 낙태 금지법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냈는데 어제 나온 성명이 분량도 길고 비판의 수위도 훨씬 높았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하원이 20일 회기에 들어가면 주디 추 의원이 마련한 낙태권 보장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연방법으로 만들어 주 법을 넘어서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연방대법원이 한밤중 비겁하게 내린 결정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극악하고 반헌법적 공격"이라며 "텍사스 여성들에게 재앙을 가져온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법안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분점한 상원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텍사스의 새 낙태 금지법은 주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12개 주에선 낙태 제한을 강화하는 입법을 너나없이 마련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종국적으로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앤 웨이드' 판결의 번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낙태권에 대한 입장이 보수와 진보를 가를 정도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결국 낙태권을 둘러싸고 불붙기 시작한 논쟁은 내년말 중간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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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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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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