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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논란의 반낙태법 시행, 바이든 "헌법상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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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의 새 낙태 제한법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찬반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의 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낙태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에서 어제부터 강력한 반 낙태법인 심장박동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매체들은 텍사스의 이번 조치가 지난 1973년 미국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웨이드' 판결 이후, 이를 거스르는 가장 강력한 낙태 제한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의 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낙태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텍사스의이 지나친 법은 주제 넘게도 '로 대(對) 웨이드' 판결로 확립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며, 시민이 낙태를 도운 것으로 여겨지는 이에게 소송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약 50년 전에 내려진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확립된 헌법상 권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대법원이 법 시행 전에 결정을 내리는데 실패하면서 "텍사스에 있는 여성에게 재앙을 가져왔다"면서 "이 법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확립된 권리와 보호를 삭제하려는 전면적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생식권리센터 등 낙태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이 연방 대법원에 텍사스의 낙태 제한법 시행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가처분 신청 기각에 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이번 결정은 텍사스 낙태 제한법의 합헌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텍사스 주 법원 등에서의 다른 정식 소송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은 "법에 따른 영향이 즉각적이고 강력할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낙태 제한을 막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텍사스의 새 법은 미 전역에 걸쳐 낙태 제한을 강화하려는 공화당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낙태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대표적인 주제이고 정치권 논쟁도 뜨거운 이슈여서 미국 내 다른 보수 성향 주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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