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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Texas) 주 대법원이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의 마스크 의무 착용을 금지한 행정 명령과 관련된 재판을 이번 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 목요일(19일), 텍사스 주 대법원은 일부 텍사스 교육구들이 그렉 애봇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반해, 시행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잠정 허용했습니다. 

앞서 애봇 주지사와 켄 펙스턴 주 법무장관은 관련 행정 명령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통해 이를 금지시킬 것을 요청했지만, 주 대법원은 적절한 법적 경로를 통과할 때까지, 애봇 주지사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마스크 명령과 관련하여 법원 절차를 서두르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주 대법원의 이같은 입장은 1, 2주 안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의 과속 방지턱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달라스 카운티 민사 지방 법원의 토냐 파커(Tonya Parker) 판사가 내린 애봇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한 한시적 중단 명령의 만료일은 내일(24일)입니다. 이에 관련 심리가 내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는 토냐 파커(tonya Parker) 판사가 주재하는 심리에서 그렉 애봇 주지사가 지역사회 마스크 착용 의무를 금지시킴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논거를 펼칠 예정입니다. 

텍사스 항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데이빗 코올(David Coale) 헌법 변호사는  달라스 카운티 소송 건이 최근에 진행된 베어 카운티(Bexar County) 재판 건과 비슷하다면서 이들 카운티가 제기한 두 소송 건의 판결이 이뤄지면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몇 주 전에 원했던 기록 전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카운티 이외에도 트래비스 카운티(Travis County)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으며, 트래비스 카운티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권한을 교육구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콜(David Coale) 헌법 변호사는 "대법원의 주요 날짜는 8월 24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켄 팩스턴(Ken Paxton) 주 법무장관은 애봇 주지사를 대신해 이번 소송을 항소 법원을 거치지 않고 주 대법원에서 바로 다뤄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올 변호사는 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주 대법원이 그런 식의 해결을 원하지 않기에 원래 규정대로 소송 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텍사스 대법원이 9인의 공화당 소속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방법은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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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