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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으로 불리는 텍사스의 새 낙태법 SB8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달라스의 한 여성 변호사가 이를 금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주로 성범죄와 관련해 변호를 해온 달라스의 여성 변호사인 미셀 심슨 투겔(Michelle Simpson Tuegel)이 오는 9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 낙태법 SB8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겔 변호사는 일명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으로 불리는 텍사스의 새 낙태법 SB8이 시행되면 여성들이 법률적 조언을 받을 기회도 차단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행에 제동을 거는 잠정적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겔 변호사는 새 낙태법이 "낙태 행위, 또는 이를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이, 심지어 성폭행 피해 생존자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법안으로 평가받는 텍사스의 SB8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낙태도 예외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적 응급 상황의 경우만 제한적으로 예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튀겔 변호사는 새 낙태법이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변호사들이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낙태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주 법에 대해 의뢰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법률적 조언의 허용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의 SB8은 낙태 의사가 있는 여성을 도울 경우 최소 1만 달러의 민사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는데, 이것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권리와 기밀유지를 침범해 적대 관계에 놓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텍사스에선 임신부가 생명이 위태로운 의료적 상태에 처해 있거나 태아가 심각한 기형 상태를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곤 임신 20주 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료에 따르면 보통 임신 13주 시기 쯤에 이뤄지는 낙태가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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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