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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 착용을 둘러싼 텍사스 주정부와 달라스 카운티의 갈등이 결국 텍사스 대법원으로까지 향했습니다.

어제(13일, 금) 텍사스 제 5 항소 법원(The state 5th Court of Appeals)은 클레이 젠킨스 판사의 명령을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일단 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렉 애봇 주지사와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에게는 일시적인 패배입니다. 

달라스에 소재한 제 5 항소 법원은 다수의 민주당 법원입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제 5 항소 법원 패널들은 비상 사태를 처리하기 위해 부여된 주지사의 권한에는 지역 재난을 선언하고 관리하는 시장과 카운티 판사의 권한 정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편 판결이 내려진 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곧바로 텍사스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는 “긴급 상황시 주지사의 명령이 카운티 판사가 내린 모순된 명령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텍사스 대법원의 모든 판사는 공화당입니다. 

서던메소디스트 대학교(SMU)의  데일 카펜터(Dale Carpenter) 법학 교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젠킨스 판사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텍사스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둘러싼 갈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태런 카운티의 글렌 휘틀리 판사는 최근 포트워스 교육구가 내린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해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포트워스 교육구는 다음주 월요일(16일)인 개학일,  마스크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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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