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불량 음주 운전 측정 튜브 계속 사용해..' 음주 운전 처벌 혼선 우려
페이지 정보
본문
혈중 알콜 농도를 검사하는 튜브의 불량으로 텍사스(Texas)에서 단속된 수백 건의 음주 운전 적발 건 처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지역매체인 NBC 5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 공급업체인 BD가 지난 2019년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튜브를 리콜했지만, 이후에도 텍사스 전역의 음주 단속 현장 등에서 사용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문제의 알콜 측정 튜브를 이용해 최소 2760건의 음주 운전 체포가 이뤄졌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검사는 텍사스에서 음주 운전 건을 기소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적용 기준입니다. 지난 2019년 관련 튜브 제조사 BD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튜브를 24만 7000개 리콜 조치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생산 과정에서 일부 튜브 제품에 보존 파우더가 첨가되지 않은 실수를 확인한 뒤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튜브는 리콜 공지 이후에도 DFW지역 등 주 전역의 경찰국과 검찰청에서 사용돼 현재까지 최소 2760건의 음주 운전 단속에서 해당 튜브가 사용됐고 이 중 많은 건수가 팬데믹 여파로 법원 운영이 지연된 관계로 2년이 넘은 최근에야 비로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경찰과 관련 변호인들은 리콜 조치된 측정기 사용으로 인해 음주 운전으로 고소된 일부는 무죄로 풀려났겠지만 다른 이들은 억울하게 유죄 판정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