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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실망 커져...여권 내 부동산 공약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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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서 여권 내 유력 대권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 지사는 "임기 내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을 10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뜻합니다. 이어 그는 "실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벌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이 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법적으로 적정 주거기준을 높여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앞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토지 면적을 제한하는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사의 세금 강화 공약에 대해"자칫 무거운 세금이 부동산 거래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 전대표의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해선 "현실화될 경우 강제로 토지를 팔아야 하는 사람이 생겨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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