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기각” 판치는 지라시… 前 재판관 “말 안되는 얘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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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각” 판치는 지라시… 前 재판관 “말 안되는 얘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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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03-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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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주변에서는 결론을 각기 예단한 ‘지라시’들이 판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주변에서는 결론을 각기 예단한 ‘지라시’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출처 불명의 글들은 전망 수준을 넘어 평의의 기류 변화, 각 재판관 의견, 선고일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예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로서 눈길을 붙들지만 거의 모두가 근거 없는 유언비어일 뿐입니다. 지금 평의 내용을 명확히 아는 이는 재판관 8인뿐입니다. 나아가 선고기일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재판관끼리도 서로 최종 의견을 내비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헌재 업무에 정통한 이들의 말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비해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를 재판관들의 의견 대립, 최소한 전원일치는 아닌 소수의견의 존재 방증으로 풀이하는 시각도 대두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평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한 사실 여부를 말할 수 없는 추론일 뿐입니다.

8년 전에는 헌재 전체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공직자의 탄핵심판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영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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