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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상원,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의무화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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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상원이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브라이언 휴즈 상원의원(공화당, 미네올라)이 발의한 이 법안은 유권자가 출생 증명서, 여권, 귀화 증명서 등 시민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휴즈 의원은 2021년 우편 투표 신분증 요건을 강화한 법안을 주도했으며, 이번 법안 역시 부지사 댄 패트릭이 최우선 과제로 지정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상원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법안이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어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전면허증이나 주 신분증을 발급받을 때 시민권을 증명한 유권자들에게 추가적인 절차를 강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비시민으로 의심돼 유권자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187건으로, 전체 유권자의 약 0.0001%에 불과합니다.
반면, 그렉 애벗 주지사 사무실은 유권자 명부에서 6,500명의 잠재적 비시민이 발견됐다고 밝혔으며, 휴즈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주 정부가 비시민의 투표 등록을 막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는 데이터베이스와 기타 자료를 활용해 유권자의 시민권을 확인하게 됩니다.
증거가 없으면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통지가 발송되며, 모든 선거에서 투표는 가능하지만 선거일로부터 6일 이내에 시민권을 입증하지 않으면 주 및 지방 선거에서 투표한 내용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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