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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위정보 유포한 기성언론사·포털사이트...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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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02-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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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발언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더불어민주당이 고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한 기성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는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 당내 미디어·언론 상생 전담팀(TF)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에있어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면서도 "고의적 가짜뉴스와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배상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 보니 일부 언론이 허위 왜곡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배상금을 올려 실질적 피해 구제를 하고 명예훼손을 억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최고위원은 이것이 '언론 탄압'이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선 "명백한 왜곡"이라며 "고의와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국한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처리 일정과 관련해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한 것은 3월 임시국회로 이어진다"며 늦어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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