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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 IRS의 컴퓨터 오작동으로 인해 약 10만 명의 사람들에게 연방 긴급 구제 수표를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안내가 잘못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긴급 구제 지원 대상인 10만 9000명의 사람들이 IRS로부터 한 통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안내서에는 새 법의 적용으로 2007년 세금 신고서를 토대로 산정한 결과 경제 구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미납된 연방 세금 납부를 위해 사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며 IRS의 컴퓨터 오작동에서 비롯된 사실과 다른 메시지가 600달러의 연방 긴급 구제 기금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전송된 것입니다.

텍사스 A&M 대학 로스쿨의 밥 프로바스코(Bob Probasco) 조세 전문가는 연방 정부가 마지막으로 긴급 구제 지원을 발령한 14년전에 사용된 컴퓨터 코드가 현행 프로그램과 뒤섞이며 오작동이 일어난 것 같다고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IRS가 원래 납세자들에게 보내려 한 메시지는 2019년 세금 신고 관련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연방 긴급 구제 기금이 지원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프로바스코 교수는 컴퓨터가 모든 일을 처리하는 오늘날 IRS의 첨단 시스템 수준은 50년전에 머물러 있다면서 그로 인해 긴급 구제 지원 같은 간단한 공지를 변경할 때조차도 매번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에도 IRS는 이미 사망한 사람들과 틀린 은행 계좌로 긴급 구제 기금을 보내는 컴퓨터 오작동으로 인한 실수를 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900만명으로 추산되는 긴급 구제 지원 대상자들이 해당 구제 기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수주 내에 제 3차 연방 긴급 구제 지원책이 연방 의회를 통과해 지원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조세 전문가들은 세금 신고 시즌과 겹치게 되면 이후에도 IRS의 컴퓨터 오작동 실수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컴퓨터오작동에 의한 잘못된 전송 실수에 대해 IRS는 문제의 안내문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 납부 조치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며 해당 안내문을 무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IRS가 보낸 문제의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2020년 세금 신고서를 바탕으로 연방 긴급 구제 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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