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공공장소 총기휴대 문제 심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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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공공장소 총기휴대 문제 심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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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04-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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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한 지방정부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를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총기 문제를 다루는 건 13년 만입니다. 어제 연방 대법원은 뉴욕주 소총ㆍ권총협회가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한 뉴욕주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다음 회기에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전미총기협회(NRA) 산하 단체인 뉴욕주 협회는주법이 무기 소유와 휴대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08년 32년 동안 워싱턴에서 유지된개인의 총기소지금지법이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무기소유 보장과 규제를 주정부 권한으로 보던 이전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도 정당방위를 위해총기를 집에 보관할 권리를 갖게 됐는데 이후 대법원이 직접 총기 권리 문제를 판단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결과에 따라 최근 연이은 총기난사 사건 이후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행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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