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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모든 공직자들 재산 등록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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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재산을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익을 얻었으면 법조항을 소급 적용해서라도 이를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경우 관리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범죄를 통한 부당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올해내에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소급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와 신규부동산 취득 제한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주택 공급대책이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LH 역할, 기능, 조직, 인력, 사업구조 등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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