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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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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12-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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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하는 국민의힘 외통위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 의원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2020.12.2 jeong@yna.co.kr
퇴장하는 국민의힘 외통위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 의원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2020.12.2 jeong@yna.co.kr

 더불어민주당은 2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합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며 강행했습니다. 

 한편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포함한 가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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