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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선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이민제도’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어제(9일)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을 뒤집는 어떤 조치도 아직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트럼프 행정부 당시 반이민 정책 관련 소송들이 여전히 철회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입국 허용 난민 상한선을 1980년 난민법 통과 이후 최저 수준인 1만5,000명으로 낮춘 조치 역시 그대로입니다. 지난달 초 난민 상한선 상향조정 계획은 발표됐으나 확정된 게 없습니다. 또한 야심차게 발표했던 100일간 비시민권자 추방유예안도 텍사스 연방법원이 보류 결정을 여러차례 내리면서 비시민권자 추방 조치는 지속됐습니다. 

 특히 관계기관의 관련 인사 조치는 이민정책이 후순위가 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이민세관집행국(ICE), 이민국(USCIS),관세국경보호청(CBP) 등 국토안보부 산하기관 세 곳 모두 수장이 공석입니다.

 이민정책이 밀린 데는 방역과 경제를시급히 챙겨야 하는 미국의 상황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꾼 이민정책이 너무 많고 복잡해 앞으로 개혁 전망도 밝진 않습니다.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총 400건 이상의 이민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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