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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관세 전쟁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각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맞춤형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정책, 위생 조치,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보호 부족 등도 고려해 결정됩니다. 

또한, 환율 정책, 임금 억제 정책,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 제한 여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4월 1일까지 국가별 연구를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에서 5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 10개국에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검토 중입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한국이 생산을 장악했다며 미국 내 제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가치세를 불공정한 세금으로 지적하며, 상호 관세 책정의 검토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수출업체들이 유럽과 한국 등에서 높은 부가세 부담을 지는 반면, 미국에서는 판매세만 부과돼 불공정하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이 예외 없는 강경한 조치를 예고하면서, 한미 간 무역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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