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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서 논의 중인 세법개정안도 IRA 세액공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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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06-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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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이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아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가 대폭 축소되거나 조기 종료될 전망입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장이 공개한 법안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각종 세액공제 항목을 축소하거나 종료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기차 세액공제는 원래 2032년 종료 예정이었지만, 법안 제정 후 180일로 변경됐으며,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공제도 같은 시점에 종료됩니다. 특히 현대차 등은 상업용 전기차 판매 확대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배터리·태양광 등 첨단제조 세액공제는 산업별로 조정됩니다. 풍력 부품은 2028, 핵심광물은 2034년 완전 폐지됩니다. 배터리 기업에 부담이 컸던중국산 원료 배제’ 조항은 완화돼, 일정 비율 이내의 중국산 사용은 허용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이후 착공 시설부터 적용됩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현을 위한 기반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7 4일까지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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