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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미군 법무관 600명 이민판사로 투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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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10-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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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 법무관 600명을 선발해 이민판사로 투입하는 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6, 국가방위군과 육군 예비군 소속 법무관 150명이 1차로 선발돼 훈련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50명이 곧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이들은 약 6개월간 임시 이민판사로 활동하게 되며, 2차 인원은 내년 봄에 추가로 투입될 계획입니다


행정부는 출범 이후 기존 이민판사 100명 이상을 해고한 뒤, 군법무관 출신을 중심으로 새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와 국방부는 현역 미군 법률 장교까지 포함해 총 600명을 임시 이민판사로 배치할 방침입니다


현재 미국 전역의 이민법원은 약 70곳으로, 판사 수는 600명 수준입니다. 새 인력이 투입되면 전체 규모는 두 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로 적체된 이민 사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민단체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행정부가 피난민 신청 건을 청문회 없이 기각하거나 궐석 재판으로 추방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통계상 적체를 줄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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