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타운뉴스

USPS ‘고의 미배송’ 의혹…연방대법원, 면책 범위 재검토 돌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11-28 09:41

본문

미 연방대법원이 USPS의 면책 범위를 다시 판단하는 중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사진 출처:shutterstock]
미 연방대법원이 USPS의 면책 범위를 다시 판단하는 중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사진 출처:shutterstock]

텍사스에서 제기된고의 미배송’ 소송을 계기로, 미 연방대법원이 USPS의 면책 범위를 다시 판단하는 중대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텍사스 유리스(Euless)의 임대업자 레베네 코난이 우체국 직원들이 자신과 세입자의 우편물을 2년 동안 의도적으로 배달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습니다


코난은 직원들이 우편함 열쇠를 임의로 바꾸고, 소유 증명을 제출한 뒤에도 배달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우편물은반송’ 처리됐고, 청구서와 약품, 차량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세입자 이탈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USPS이 사례가 인정되면 분실·지연 우편마다 소송이 쏟아질 것”이라며 면책 규정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제5순회항소법원은고의적 미배달은 단순 분실이나 과실과는 다르다”고 판단해 코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 법무부도 소송 남발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드문 사례라며 파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USPS서비스 운영 방식과 향후 우편요금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종 판단은 내년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목록
    텍사스에서 제기된 ‘고의 미배송’ 소송을 계기로, 미 연방대법원이 USPS의 면책 범위를 다시 판단하는 중대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텍사스 유리스(Euless)의 임대업자 레베네 코난이 우체국 직원들이 자신과 세입자의 우편물을 2년 동안 의도적으로 배달하…
    타운뉴스 2025-11-28 
    추수감사절 아침, 알링턴에서 미션 알링턴(Mission Arlington)의 연례 식사 배달 행사가 진행되며 북텍사스 전역에 7,000개가 넘는 명절 식사가 전달됐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지난해보다 두 배가 넘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역대급 규모를 보였습니다. 자원봉…
    타운뉴스 2025-11-28 
    달라스 북서부 코펠에서 페덱스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약 90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텍사스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통지서에서 샌디레이크 로드에 있는 제3자 물류 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며, 856명 규모의 인력이 순차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
    타운뉴스 2025-11-28 
    달라스 인근 알바라도에서 대규모 불법 투계 현장이 적발돼 25명이 체포됐습니다. 존슨카운티 셰리프국은 26일 오전 11시경 동물 학대 신고를 받고 데보라 드라이브에 출동했다며, 현장에 도착하자 여러 명이 도주를 시도했지만 모두 곧바로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투계는 …
    타운뉴스 2025-11-28 
    텍사스가 주의 새로운 ‘스쿨 초이스(school choice)’ 프로그램의 핵심 규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교육 적립 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s·ESA)를 통해 사립학교 학비와 교재, 치료, 튜터링 등에 …
    타운뉴스 2025-11-27 
    포트워스에서 드라마와 영화 촬영이 급증하면서 지역 사회가 성장의 기회를 맞는동시에 불편과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테일러 셰리던 감독의 ‘라이어네스’(Lioness), ‘랜드맨’(Landman), ‘리오 팔로마’(Rio Paloma) 촬영이 이어지며 주택가에 대형…
    타운뉴스 2025-11-27 
    달라스 다운타운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바디캠 영상이 26일 공개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두 사람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달라스 경찰에 따르면 총격은 월요일 새벽 2시쯤 커머스 스트리트 2000번대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현장…
    타운뉴스 2025-11-27 
    텍사스 차량 등록 절차가 한층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차량 등록이나 갱신을 위해 합법적 체류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최근 텍사스 차량을 새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을 갱신하려는 모든 운전자는 유효한 텍사스 운전면허증, 미국 여권, 또는 비자가 포함된 …
    타운뉴스 2025-11-27 
    텍사스가 낮은 세금과 생활비로 유명하지만, 보험료만큼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융 정보업체 머니긱(MoneyGeek)은 텍사스의 보험 부담률이 10.95%로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높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과 자동차 보험에 텍사스 주민들은 한 해 평균 …
    타운뉴스 2025-11-26 
    텍사스 그랜드 프레리에서 1살 아들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아동 사망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금요일 새벽 1시 30분경, 허들스턴 드라이브의 한 주택에서 아기가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아이는 병원…
    타운뉴스 2025-11-26 
    텍사스에서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AIR)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무슬림 단체와 종교계 지도자들이 그렉 애벗 주지사의 테러 조직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애벗 주지사는 지난 18일 새 주법에 따라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를 테러·초국가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고 토지 …
    타운뉴스 2025-11-26 
    달라스 다운타운 웨스트 엔드(West End)에서 발생한 지하 천연가스 누출로 내려졌던 대피 명령이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쯤 노스 마켓 스트리트 300번대에서 누출 신고가 접수되면서 소방대가 출동했고, 위험물 대응팀과 애트모스 에너지, 온코어, 달라스 …
    타운뉴스 2025-11-26 
    텍사스 웹스터의 게이트웨이 커뮤니티 교회에서 안전 업무를 맡아온 인물이 공무원 사칭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을 사칭해 한 여성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마사지숍 운영자로, 그는 신용카드 결제가 어렵다는 말을 듣자…
    타운뉴스 2025-11-26 
    달라스 프레스턴 할로우의 한 저택이 다시 화제가 되며, 주민들이 극심한 교통 혼잡에시달리고 있습니다. 델로치 애비뉴에 자리한 이 저택은 매년 화려한 장식으로 유명했지만, 올해는 조명과 대형 ‘그린치’ 장식, 산타 카운트다운 표지판까지 더해지며 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졌…
    타운뉴스 2025-11-26 
    텍사스 남부 파 국제교(Pharr International Bridge)에서 미 국경세관보호국이 10억 달러 규모의 대형 마약 밀반입을 적발했습니다. 당국은 멕시코에서 들어온 상업용 화물차를 검사하던 중 상추 더미 사이에 숨겨진 메스암페타민 약 1,153파운드의 마약을…
    타운뉴스 2025-11-2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