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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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이 올해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5년 수출입 평가와 2026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3% 증가한 7,040억 달러, 수입은 0.3% 줄어든 6,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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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이른바 ‘핵잠’ 사업을 둘러싸고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잇따른 공개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핵잠 프로젝트가 초반부터 외교적 난관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발언을 통해 한국 핵잠의 목적이 ‘중국 억제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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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사 청탁 문자 논란의 중심에 선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문자 내용이 공개된 지 이틀 만의 조치입니다. 논란이 된 문자는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직 추천을 부탁하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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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일대가 진보와 보수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로 종일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지며 경찰이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후
4시 국회의사당역에서 ‘12·3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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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겼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 억울한 점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주가 조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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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36%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 한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에 따르면, 지난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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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만여 대의 IP 카메라를 해킹해 불법 영상물을 제작·판매한 피의자 4명을 적발했습니다. 무직 A씨는 6만3천 대의 카메라를 해킹해 545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 해외 사이트에 판매해 가상자산 3천5백만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회사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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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의 혁신을 외치던 쿠팡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3,4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용의자가 다름 아닌 쿠팡 내부 개발자, 그것도 중국 국적의 인증시스템 개발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사 후에도 내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인증 도장’, 즉 서명키가 그대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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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하면서, 실제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내 쿠팡 계정이 로그인됐다”, “쿠팡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를 받았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 유료회원으로 4년째 서비스를 이용 중인 박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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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연이은
논란으로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까지 공개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의원직 사퇴와 제명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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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주도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하며 우리 우주개발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는 28일 새벽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전 1시 13분 발사된 누리호가 탑재 위성들을 계획된
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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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미 투자 전담기구 설립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민주당은 26일, 최장 20년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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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며, 총리로서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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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949년 법 제정 이후 존속해 온 ‘복종의 의무’ 표현을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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