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친족 간에는 절도·사기 같은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론 부모나 자녀, 함께 사는 가족이라도 재산을 가로채면 처벌받게 됩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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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7일 러시아가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에 반발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러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러시아 측이 실수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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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열린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28일 만입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하게 이어온 원 구성 갈등을 매듭짓는 이날 본회의에서마저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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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불능력 고려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만료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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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6일 오전 평양 일대에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전 5시 30분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사일은 약 250㎞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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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다음 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시한이 새로운 분기점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앞서 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진이 휴진을 유예한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교수들까지 휴진 보류에 동참할 경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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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파행을 빚은 제22대 국회가 약 한 달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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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또다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 9일 이후 15일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이 북서풍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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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선 다음 달 치러지는 당 대표 선거의 후보들이 사실상 정리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23일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네 명의 4파전 구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제2의 연판장 사건이 있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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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대표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서입니다.'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 속에서 당대표가 연임하는 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역사상 두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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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1일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북·러간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를 협박하는 시도는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미 서방 세계와는 틀어질 대로 틀어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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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6%, 부정 평가는 64%를 기록했습니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1주일 전과 같았고,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2%p 떨어졌습니다.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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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열리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지난 총선에서 각각 총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지휘했던 한동훈과 원희룡, 두 사람이 출마 결심을 굳혔습니다.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20일 총선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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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동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조 행정관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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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광역단체장 잠룡들이 ‘전당대회의 계절’을 맞아 정무직 인선 재정비와 ‘당무 훈수’ 메시지로 존재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차기대선의 잠재적 경쟁자인 당권 주자들이 당분간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만큼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존재감을 드러낼 수도,잃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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