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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미임명' 여파 국정협의회 무산...민주 "참석 보류" 여당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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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자, 이에 반발한 민주당이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했습니다.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단 이윤데, 여당은 민생과 정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애초 국정협의회 논의 테이블에는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상법 개정안 등이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여파에 협의회 개최 자체가 무산되면서 협상이 언제쯤 재개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여당 역시 '야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날 선 반응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의장은 협의회 무산 직후 최 대행에게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민주당을 향해선 협의회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탄핵정국 속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가 결국 민생·경제 문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친 모양새입니다. 국정협의회 난항이 자칫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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