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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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11차례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뒤 결론을 내리기 위한 평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말과 연휴에도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탄핵 심판 쟁점을 정리하며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변론의 내용과 함께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증거와 서면을 살펴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각 재판관들이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관들은 이번 주 수시로 평의를 진행하며 결정문 작성을 위한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계엄 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즉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입니다. 따져봐야 할 쟁점이 많은 만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당장 이번 주에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특히 헌재에 배정된 여러 탄핵 심판 선고 중 어떤 재판을 먼저 선고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것도 변수로 꼽힙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발생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더 뒤로 밀릴 수 있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9인 체제'로 재판이 새롭게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