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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이른바 ‘핵잠’ 사업을 둘러싸고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잇따른 공개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핵잠 프로젝트가 초반부터 외교적 난관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발언을 통해 한국 핵잠의 목적이 ‘중국 억제력 강화’에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라며 간접적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미 국무부 조너선 프리츠 선임 부차관보는 3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포럼 기조연설에서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잠 건조 지지 발언을 언급하며,“역내 위협에 대항할 한미의 집단적 역량을 강화하는 명백한 협력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내 위협’은 중국의 인도·태평양 군사력 확대를 지칭할 때 미국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지난달 방한했던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핵잠이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며, 미국은 동맹과 함께 중국 관련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 핵잠이 미국의 대중 전략에 기여해야 한다는 압박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잇단 메시지에 선을 그었습니다. 

외교부는 4일,“한국의 핵잠 운용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 대응을 위한 것이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중국 잠수함 추적·감시에 제약이 있다”며 핵잠 보유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어, 대중(對中) 인식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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