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뉴스

미 국무부, “한국 개정안 검열 위험… 기술 협력 위협” 경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12-31 14:49

본문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법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법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현지시각 30일,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에 검열 권한을 부여해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이 이 법을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부르고 있지만, 허위·불법 정보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인사가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정안은 이용자 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지정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은 Google, Meta, 그리고 X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입법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United Nations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실 등 국제기구 역시 법 통과 직전 긴급 탄원을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하며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미국이 이를 근거로 통상 문제로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목록
    더불어민주당이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을 1일 전격 제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당내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자,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민주…
    한국뉴스 2026-01-01 
    통일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권 인사뿐 아니라 검찰에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른바 ‘검찰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이 과거 고 문선명 총재의 셋째 아들인 문현진 씨 관련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하는 …
    한국뉴스 2026-01-01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기업 이슈를 넘어, 제도와 법 체계 전반을 흔드는 국면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쿠팡 전·현직 임원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불공정 거래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
    한국뉴스 2025-12-31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현지시각 30일,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에 검열 권한을 부여해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이 이…
    한국뉴스 2025-12-3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갑질과 특혜 의혹이 매일 불거지는 가운데 공천 언급 녹취까지 공개되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잇단 의혹에 고개 숙여 사과한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없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
    한국뉴스 2025-12-30 
    연말 명절 특수가 사라지고 소매판매가 최대 감소했습니다. 연말 소비가 얼어붙은데다 모임도 줄고 오가는 선물도 많이 사라져 예전처럼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수를 살리려면 결국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가 않아서 문제입니다.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한국뉴스 2025-12-30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정권교체 이후 사상 처음 동시 가동된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김건희 특검 활동 종료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구속 만기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취소로 풀려…
    한국뉴스 2025-12-29 
    쿠팡이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 한달 여 만에 회원 1인당 5만 원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한다는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쿠팡의 모든 상품에 쓸 수 있는 5천 원 이용권과 쿠팡이츠 5천 원 이용권, 쿠팡트래블 상품 이용권 2만 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상품 이용권 2만 …
    한국뉴스 2025-12-29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첫 재판 결과가 곧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의 재판에서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해달라고 26일 재판부에 요청했고, 20일 뒤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며 …
    한국뉴스 2025-12-26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전직 보좌진의 폭로가 연일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당시 보좌 직원 A 씨는 김병기 원내대표로부터 '아들 업무를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가정보원 직원인 김 원내대표 장남과 연락했고, 장남은 '급한 건이라 연…
    한국뉴스 2025-12-2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5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과징금이나 심의 기…
    한국뉴스 2025-12-24 
    경찰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여야 정치인들의 영상과 사진을 대거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 의혹 수사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은 천정궁 같은 통일교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뿐 아니라 UPF 홈페이지 등을 하나하나 …
    한국뉴스 2025-12-2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4시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마치며 헌정 사상 초유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장 대표는 23일 오전 11시 40분, 전날 같은 시각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정확히 24시간 만에 종료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
    한국뉴스 2025-12-23 
    미국이 추진 중인 이른바 ‘황금 함대’ 구상이 한미 조선 협력을 넘어, 한국 해군의 작전 개념과 안보 지형까지 바꿀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미 해군 함대는 고가의 대형 전투함 중심으로 구성돼 왔습니다. 미 국방부의 최근 보고서…
    한국뉴스 2025-12-23 
    통일교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던 더불어 민주당이,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특검을 받겠다고 선회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여론의 압박이 적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8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통…
    한국뉴스 2025-12-22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