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논란 확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개인정보·노동 문제 전방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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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논란 확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개인정보·노동 문제 전방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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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12-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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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기업 이슈를 넘어, 제도와 법 체계 전반을 흔드는 국면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쿠팡 전·현직 임원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불공정 거래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전면 대응을 공식화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김범석 의장과 그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는 청문회에 이틀 연속 출석하지 않아 불출석 혐의가 적용됐고, 로저스 대표와 박대준 전 대표, 조용우 부사장, 윤혜영 감사는 위증 혐의로 고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의 자료 보전 명령 위반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언급됐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및 내부 거래 의혹을, 고용노동부는 산재 은폐와 노동 환경을, 국토교통부는 물류 자회사의 안전 관리 실태를 각각 점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한 형사사법 공조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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