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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20년 가까이 요구해온 1대5천 고정밀 지도에 대해 정부가 조건부로 국외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고정밀 지도를 해외 기업에 개방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서버 문제는 국내 제휴 기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정부가 20년 만에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최근 미국 행정부의 비관세 장벽 완화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고정밀 지도 반출이 현실화되면 한국 지도 산업과 플랫폼 기업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등 산업계와 학계는 지도 데이터 반출이 공간정보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한국내 스타트업과 중소업체들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력과 글로벌 플랫폼 영향력을 갖춘 구글이 시장을 장악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과 로봇 배송 등 첨단 산업의 핵심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도 반출 이후에도 데이터 통제권을 확보하고, 해외 기업과 한국내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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