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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하면 고소득 가구의 실현되지 않은 자본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 같은 세제 공약은 그의 선거캠프가 마크 골드윈 책임예산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제안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알려졌습니다. 

올해 3월 바이든 행정부는 2025 회계연도 세입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과 고소득 가구 세금을 올리는 것이 해당 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세수 제안 목록에는 순자산 1억달러 이상인 사람에게 미실현 자본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의 일부로 포함하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세율은 25%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자본소득은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 같은 세제 공약과 관련해 보수 진영에선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미실현 자본소득 과세는 현실화하는 데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원과 하원 의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은 데다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선거캠프는 이 밖에 개인의 최고 한계 소득세율을 44.6%로 올리는 안도 추진합니다. 

기업의 법인세율도 현재 21%에서 28%로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연간 소득 40만달러 이하 가구에는 세금 인상이 없을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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