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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며 대선 전 결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첫 심리를 연 데 이어 24일 속행기일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매달 한 번 열리는 전원합의체 심리 일정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건의 중대성과 대선을 앞둔 시점이 맞물리며 조기 결론을 위한 신호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사건은 이 전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을 언급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쟁점의 법리성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태악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직을 이유로 회피하면서, 이번 사건은 조재연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맡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하거나, 파기환송해 고등법원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만약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 정지’를 선언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심리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대선 전에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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