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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이 13일 공개됐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에 발표된 이번 계획은 개헌, 국방·검찰·감사원 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 등 123대 국정과제를 담았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권력기관 개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 기조로 전환하고, 한미동맹 고도화와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며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AI·바이오·재생에너지 육성과 1조 달러 수출 달성, AI 반도체 기술 선점,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을 포함했습니다.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K콘텐츠 시장 확대, 공정시장 질서 확립,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도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와 혁신경제,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획안이 확정안은 아니며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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