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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타주 의사 낙태약 처방까지 소송 허용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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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09-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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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의회가 다른 주 의사가 처방한 낙태약까지 소송 대상으로 삼는 법안을 3일 통과시켰다.(사진 출처:shutterstock)
텍사스 주 의회가 다른 주 의사가 처방한 낙태약까지 소송 대상으로 삼는 법안을 3일 통과시켰다.(사진 출처:shutterstock)

텍사스 주 의회가 다른 주 의사가 처방한 낙태약까지 소송 대상으로 삼는 법안을 3일 통과시켰습니다. 


상원 표결에서 찬성 17표, 반대 8표로 가결되면서, 이제 그렉 애벗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낙태약을 제조하거나 처방한 의사, 우편으로 전달한 사람까지 주민들이 직접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승소할 경우 최대 1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효 시점은 오는 12월로, 시행되면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흔한 낙태 수단을 단속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고 AP는 전했습니다. 


텍사스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법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타주 원격 진료를 통해 낙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법은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낙태 반대 단체 ‘라이트 투 라이프’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생명 보호 법안”이라고 환영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주민들을 ‘현상금 사냥꾼’으로 만드는 위험한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논란은 주를 넘어 연방 차원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법무장관은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 소송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내 낙태의 절반 이상이 이 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향후 판결에 따라 낙태 환경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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