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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국내 증시를 부각하며 정부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3,500선 돌파를 눈앞에 두며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내내 아무 일도 없었지만 이제 국가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경제 성과를 치켜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반기업 입법으로 규정하며, 국내 기업들이 대거 해외로 떠나는 이른바 ‘코리아 엑소더스’를 경고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국내 기업의 해외 신규 법인 설립이 상반기 63% 넘게 늘었다”며, “기업 환경이 악화돼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특히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돼 기업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우려는 있지만 한국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답변하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쿠폰 등으로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지만, 구윤철 부총리는 “경기 부양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소비 진작과 미래 먹거리 분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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