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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대법원이 판사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혼식 주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9년 동성 결혼식을 거부한 맥레넌 카운티 판사 다이앤 헨슬리 사례 이후 이어져 온 논란의 연장선입니다. 헨슬리는 성경적 신앙에 따라 동성 부부 결혼 주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 제소와 항소 끝에 규정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은 판사 윤리강령 4항을 수정하며 “판사가 진심으로 가진 종교적 신념에 따라 결혼식을 주례하지 않더라도 위반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규정은 즉시 발효됐으며, 특정 결혼 형태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텍사스 내에서 LGBTQ+ 권리 논쟁이 고조되는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화장실 이용 제한법, 대학 내 젠더 정체성 교육 논란, 프라이드 색상 도로표식 철거 지시 등 잇따른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텍사스 사회의 종교 자유와 성소수자 인권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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