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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텍사스 공공정책재단(Texas Public Policy Foundation)이 달라스 시를 상대로 80건이 넘는 시 조례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단은 주법과 상충하는 조례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덴턴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은 2023년에 제정된 ‘텍사스 규제 일관성법’ (Texas Regulatory Consistency Act), 이른바 ‘데스스타법’(Death Star)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방정부가 주법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만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재단은 노동자 보호 조례,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규정, 도시 내 천연가스 채굴 제한, 시와 계약한 업체의 최저임금 기준, 성별이나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 그리고 사유지의 잡초나 식물을 일정 기준 이상 관리하도록 한 조례 등 83개 조례가 모두 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정책재단의 변호사 매슈 치아리치오는 “도시가 따를 법을 선택할 권리는 없다”며 “달라스는 불필요한 규제를 시민 위에 쌓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달라스 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항소법원이 ‘데스스타법’을 위헌이라 본 하급심 결정을 뒤집은 이후 제기됐습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충돌이 다시 불거지면서 향후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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