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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의회, 연방 이민단속 협력안 2,500만 달러 제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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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의회가 오늘(6일) 오전, 시 경찰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지원하도록 허용하는 2천500만 달러 규모의 제안을 검토합니다.
이 방안은 에릭 존슨 시장이 시 재정 보완과 경찰 인력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른바 ‘287(g) 프로그램’은 연방 이민법 제287조(g)항에 근거해 지방 경찰에게 연방 이민 단속 권한 일부를 부여하는 제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이민자 단체들과 시의원 10명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지역사회 신뢰를 해치고, 경찰의 본래 임무를 흐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다니엘 코모 경찰청장도 프로그램 참여를 한차례 거부하며 “이민 단속은 연방의 역할이며, 시행 시 911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에릭 존슨 시장은 “2천500만 달러는 결코 무시할 금액이 아니다”라며 공개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으며, 11월 6일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방안은 에릭 존슨 시장이 시 재정 보완과 경찰 인력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른바 ‘287(g) 프로그램’은 연방 이민법 제287조(g)항에 근거해 지방 경찰에게 연방 이민 단속 권한 일부를 부여하는 제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이민자 단체들과 시의원 10명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지역사회 신뢰를 해치고, 경찰의 본래 임무를 흐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다니엘 코모 경찰청장도 프로그램 참여를 한차례 거부하며 “이민 단속은 연방의 역할이며, 시행 시 911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에릭 존슨 시장은 “2천500만 달러는 결코 무시할 금액이 아니다”라며 공개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으며, 11월 6일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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