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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에서 12월과 1월 사이 교육·보건·치안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새 법들이 잇달아 시행됩니다.

먼저 12월에는 공화당이 주도한 선거구 재획정 법이 발효돼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의석을 늘릴 수 있는 지도가 공식화됩니다. 이어 하원법안 7으로 낙태약을 우편으로 보내는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민간인이 최대 10만 달러 이상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하원법안 8은 STAAR 시험을 세 차례 단기 평가로 대체합니다.

법은 12월 4일 발효되고 새 시험은 다음 학년도부터 시행됩니다 민주당의 정족수 파괴에 대응해 마련된 하원법안 18도 시행돼, 정기회기 중 일주일 넘게 주를 떠나면 의석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버멕틴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것도 12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기생충 치료에만 처방되는 약이지만, 팬데믹 이후 ‘의료 자유’ 논쟁이 커지면서 텍사스는 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공건물에서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의무화하는 상원법안 8, 인신매매 피해자의 기소를 제한하는 상원법안 11 역시 12월에 시행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카운티 보안관이 미 이민세관단속국 ICE와 의무 협력해야 하며, 앱스토어 운영사는 미성년자의 앱 다운로드와 인앱결제에 대해 연령 확인과 부모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텍사스 일상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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