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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액 자산가 대상 새 영주권 프로그램인 ‘골드카드’가 본격 시행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소셜미디어에서 “자격을 갖추고 검증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겠다”고 밝히며 제도 시행을 공식화했습니다. 

골드카드는 미국 정부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고 국토안보부에 1만5천 달러 수수료를 내면 EB-1 또는 EB-2 비자를 발급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투자이민처럼 투자 요건이나 고용 창출 기준이 없어 사실상 ‘영주권 판매’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부터 사전 등록을 받았으며, 약 1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500만 달러 기부 시 신청 가능한 ‘플래티넘 카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플래티넘 카드는 연 270일 미국 체류 시 미국 외 소득이 면세되는 파격적 혜택을 포함해 사실상 초고액자산가 특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불어 기업이 직원 1인당 200만 달러를 지불하면 양도도 가능한 영주권 비자를 받는 ‘기업 골드카드’도 시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수 인재를 미국에 붙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투자이민(EB-5)은 2027년까지 의회 승인을 통해 효력이 보장된 정식 비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골드카드가 이를 사실상 대체하려면 추가적인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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