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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서명한 인공지능 관련 행정명령을 두고, 텍사스 주정부와 연방 정부 간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주법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과도한 AI 규제’를 제정한 주에 대해 연방 광대역 인프라 확장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를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33억 달러를 배정받은 상태여서,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텍사스 주상원의원 안젤라 팩스턴은 27일, 아동과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와 핵심 기반시설 안전을 위해 주 차원의 AI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텍사스 주 상원의원 16명은 테드 크루즈와 존 코닌 연방 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연방 차원의 규제 제한에 반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크루즈 상원의원은 주 단위 규제가 AI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행정명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령에는 연방 정책과 충돌하는 주 법률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도 포함돼 있어, 연방과 주정부 간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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