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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의원들은 13일 가상자산을 증권인지, 상품인지 등 법적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는 포괄적 규제 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혼란이 컸던 규제 당국의 관할권이 정리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현물 시장 감독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 부여해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권한 논쟁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단순 보유에 대한 이자 지급은 제한하되, 결제나 보상 프로그램에 따른 인센티브는 허용하는 절충안도 담겼습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은행권과의 이해 충돌로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미 의회의 논의 결과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물론 한국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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