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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체 방안으로, 행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최장 150일간 15%까지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 기반의 글로벌 관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정책의 연속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15% 관세는 상호관세와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통해 불공정 무역 관행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해외 시장을 겨냥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기존의 232조 관세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글로벌 15% 관세와 301조 조사를 결합한 ‘관세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한국, 일본, 대만, EU 등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 새 관세도 소송 가능성이 있어, 의회 승인과 미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향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지지율이 34%에 불과하고, 지지하지 않는 응답이 64%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