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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첨단기술 유출도 간첩죄 적용… 국회 ‘간첩법’ 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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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6-02-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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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국가기밀과 첨단기술 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25일) 본회의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표결은 하루 뒤인 26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을 상정한 조항으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적국’ 중심의 간첩죄를 대폭 구체화·확대했습니다. 우선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로 조문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유출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국가기밀이나 첨단기술을 유출한 경우에도 간첩죄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이에 준하는 단체’라는 표현을 명시해 외국 기업으로의 기술 유출, 이른바 산업 스파이 행위도 간첩죄로 다룰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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