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ora

• 목록

연방대법원의 긴급신청 사건을 두고 진보·보수 성향의 연방대법관이 공개석상에서 이례적으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연방대법관 브렛 캐버노와 커탄지 브라운 잭슨이 10일 워싱턴DC 연례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 급증한 연방대법원 긴급신청 사건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긴급신청은 하급심 판결이 끝나기 전에 연방대법원에 효력정지나 잠정 결정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몇 달 걸리는 판결과 달리, 며칠에서 몇 주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 연방기관 지원, 독립기관장 해임 등 정책 관련 긴급신청이 크게 늘면서,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행정부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됐습니다.

캐버노 대법관은 "긴급신청 증가 자체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잭슨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연방대법원이 새 정부 정책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긴급신청을 사용하고 있다"며 하급심 절차를 왜곡하고 유감스러운 문제를 초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연방대법관이 공개석상에서 직접 의견을 밝히는 일은 드물어, 이번 설전은 미국 사법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