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계 비리' 전명규 교수, 파면 취소 소송 1심 승소

0
전명규 전 한국체대 교수  (사진 출처: 연합뉴스)
전명규 전 한국체대 교수 (사진 출처: 연합뉴스)

빙상계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전명규(59·남) 전 교수가 한국체육대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전 전 교수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체대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전 전 교수에게 부과한 1천여만원의 징계부가금 가운데 594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취소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을 두 차례 지낸 전 전 교수의 전횡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문체부 감사 결과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한국체대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국체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전 교수에게 총 11건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2019년 8월 파면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나 전 전 교수가 낸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전체 징계 사유들 가운데 4건은 인정되지 않고, 3건은 일부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징계 사유 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빙상계에서 세운 업적과 공로를 고려해야 하는 점, 무차별적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형성된 원고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이 과도하게 처분에 고려된 점을 종합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 전 교수가 2019년 1월 가혹행위와 성폭력 사태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만나는 등 학교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점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피해 학생 격리 조치가 학교 교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빙상용품 구입과 검사·검수를 부당하게 한 점과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강사를 채용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한 한국체대 판단과 달리 법원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교수가 2018년 9월 발생한 학생들 사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점, 사이클용 자전거 2대를 제자로부터 받아 사용한 점, 자격 기준이 미달하는 2명을 평생교육원 강사로 추천·위촉한 점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Comments

주말 영암서 슈퍼레이스…'5월을 지배할 드라이버는?'

'5월을 지배할 드라이버는 누구일까?'2022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전남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 2라운드를 치른다.화창한 … 더보기

KBS, 5·18 특집방송…3공수 계엄군 증언 담은 다큐 등 편성

KBS가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현대사의 아픔을 조명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다.KBS 1TV는 18일 오후 10시 5·18 특집 다큐멘터리 '3공수 42년만의 증언… 더보기

박병호 동점포·조용호 끝내기…kt, LG 잡고 4연패 탈출

kt wiz가 8회말 터진 박병호의 동점 홈런과 9회말 조용호의 끝내기 안타를 앞세워 4연패에서 벗어났다.kt는 17일 수원 케이티 위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2 신한은행 쏠… 더보기

"니 내 누군지 아니?" 장첸 명대사 되살린 '범죄도시' 박지환

이수파 두목 장이수(박지환 분)는 모친 회갑잔치 자리에서 하얼빈 출신 조직폭력배 장첸(윤계상)의 칼에 찔렸다. 장첸은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서 형사 마석도(마동석)에게 일격을 당한 … 더보기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의혹 증폭…'학폭위 통보서' 사진 공개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관심을 끈 르세라핌의 김가람을 둘러싸고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16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학교폭력대책자… 더보기

BTS, '빌보드 뮤직 어워즈' 3관왕…6년 연속 수상 대기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BBMA)에서 3관왕에 오르며 6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미국 음악 매체 빌보드는 15일(현… 더보기

이경훈, 한국 선수 첫 PGA 투어 2연패…AT&T 바이런 넬슨 우승

이경훈(31)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총상금 910만 달러)에서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이경훈은 1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매키니의 TP… 더보기

손흥민, 토트넘 올해의 선수 '싹쓸이'…"난 가장 행복한 사람"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정규리그에서만 21골을 터뜨리는 등 맹활약한 손흥민(30)이 소속팀 토트넘의 '올해의 선수상'을 휩쓸었다.토트넘은 15일(현지시간… 더보기

손흥민, EPL 올해의 선수 후보 8인에 선정…토트넘서 유일

손흥민(30·토트넘)이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올해의 선수' 후보에 올랐다.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13일 홈페이지에 2021-2022시즌 올해의 선수 후보… 더보기

'범죄도시' 마동석 "1편은 캐릭터, 2편은 세계관"

'범죄도시'는 굉장히 애정하는 작품이기에 처음부터 시리즈를 염두에 뒀어요. 1편에서 캐릭터를 보여드렸다면, 이어지는 시리즈에서는 점차 커지는 스케일과 세계관을 구축하고자 했죠. 마… 더보기


 

FreeCurrencyRat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