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ora

• 목록

텍사스 공립학교의 재정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루이스빌(Lewisville) 교육구는 지난 9일(월) 밤 예산 부족 문제로 관내 다섯 개 초등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근래 리처드슨(Richardson), 플레이노(Plano), 코펠(Coppell), 어빙(Irving) 교육구 등의 유사한 조치에 이어 나온 것이다.

올해 텍사스 학교들이 유난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앞서 텍사스주 의회는 2019년 이후 학생 1인당 기본 지원금(the base per-student amount)을 인상하지 않았다. 

특히 작년에 이를 인상하려던 시도는 사립학교 학비 지원 프로그램인 교육 저축 계좌(일명 교육 바우처) 도입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으로 무산됐다.

또한 팬데믹 동안 공립학교에 지원되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이 만료됐고, 인플레이션이 학교 예산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지역에서는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주요 북텍사스 교육구들의 학생 등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텍사스는 학생 수에 따라 학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등록 학생 수 감소는 학교 운영에 큰 타격을 주는데, 텍사스 공립 학교 교육의 질을 믿지 못하는 일부 가정은 공립 차터스쿨, 사립학교 또는 홈스쿨링을 선택하면서 등록을 꺼리고 있고 생활비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사를 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한 예로 리처드슨 교육구는 2018-2019학년도 이후 약 3천 명의 등록 학생을 잃었으며, 그 중 약 90%는 다세대 주택 거주자였다. 

이 교육구는 향후 5년 동안 약 3,600명의 학생 감소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반면 달라스 교육구는 올해 예상보다 더 많은 학생이 등록해,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다만 과거 2014-2015학년도 당시 16만 명이었던 학생 수는 현재 약 14만 명 수준이다.

텍사스주 전체적으로는 텍사스 공립학교 등록 학생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이는 주 전체 인구 증가 속도와 비교하면 더딘 편이다. 

텍사스주 교육부(TEA)는 2025년 텍사스 공립학교 등록 수가 정점을 찍은 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생률 감소 또한 학생 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루이스빌 교육구에서는 작년에 4천명 이상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지만, 새로 등록한 유치원생은 3천명 미만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운영 예산을 결정하는 학생 1인당 기본 지원금은 여전히 2019년과 동일한 6천160달러에 머물러 있다.

생활비와 운영비가 급등했지만, 지원금은 변하지 않아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스미스 카운티의 써니베일(Sunnyvale) 교육구는 2022년에 약 30만 달러를 지출했던 재산 및 재난 보험료가 올해는 50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교사와 직원들의 급여 인상 압박도 크다.

팬데믹 기간 동안 텍사스 공립학교는 19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 자금이 만료되면서 예산 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교육 관계자들은 이를 '코로나 절벽(COVID cliff)'이라고 부른다.

리처드슨 교육구에서는 팬데믹 지원금 종료로 인해 읽기와 수학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12개 학교에서만 근무하게 됐는데, 30개 이상의 초등학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과거와 비교하면 큰 감소다.

갈랜드 교육구는 팬데믹 지원금을 사용해 학교에 결석한 학생들을 집으로 찾아가는 담당자를 고용했으나, 현재는 이 임무가 개별 학교 교사들에게 맡겨졌다.

한편 텍사스는 등록 학생 수가 아닌 실제 출석률에 따라 학교 예산을 지원하는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로 팬데믹으로 인해 출석률이 급락하면서 학교 재정은 큰 타격을 입었다.

주 평균 일일 출석률은 2019년에 92%였으나, 2022년에는 89%로 떨어졌다. 

이 3%포인트의 차이는 연간 11억 4천만 달러의 재정 손실로 이어진다. 

텍사스 교육 당국은 학생 수와 출석률 감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리=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