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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주의자들은 이제 연방대법원에 대한 짝사랑을 끝낼 때”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는 지난달 14일 브레넌 사법 정의 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의 회장이자 CEO인 마이클 월드맨(Michael Waldman)과 텍사스 낙태 판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마이클 월드만은 2021년 연방대법원 자문위원회 위원이며 빌 클린턴 대통령의 연설문 담당관이었다.

앞서 지난 8일 텍사스의 매튜 캑스머릭(Matthew Kacsmaryk) 판사는 낙태 약물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의 사용을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판결을 했다. 

월드맨은 이번 결정이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를 조장한 보수파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월드맨은 이 판결에 대하여 “낙태에 반대하는 판사 한 명이 저지른 극단적이고 대담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 내 법원끼리 판결이 갈리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은 신속히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캑스머릭 판사가 이번 판결을 할 때 1800년대에 제정된 우편으로 포르노 및 피임약 판매를 금지하는 콤스톡 법(the Comstock Act)을 근거로 한 점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 법은 이미 오래전에 무효가 된 것이나 다름없을 뿐더러 연방대법원은 한 판사의 결정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허가한 적이 없다. 이에 월드맨은 “원한을 갖고 의사봉을 내리치는 한 명의 판사가 미국 전체의 정책을 결정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명확하게 드러낸다며 “현재의 대법원은 일파에 불과한 정치적 소수의 포로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대중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있다. 대법원과 연방법원은 정치적으로 움직이거나 대법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판결을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 법원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다. 

이에 월드맨은 “연방대법원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신뢰가 위협받고 있으며, 극단적인 판결들이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텍사스 판결 직후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크로우 홀딩스(Crow Holdings)의 회장 할란 크로우(Harlan Crow)가 클레런스 토마스(Clarence Thomas) 대법관을 20년 이상 비밀스럽게 후원해 왔다고 보도했다. 

비록 토마스 대법관의 행동이 위법은 아니지만, 이 사건은 보수파 운동가들, 후원자들 그리고 대법관들 사이의 유착관계를 드러내며, 이들이 정부 기관 중 하나를 특권적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사례이다.

월드맨은 오는 6월 연방대법원에 대한 책, “절대다수: 연방대법원이 미국을 분열시킨 해” “The Supermajority: The Year the Supreme Court Divided America,”을 출간할 예정이다. 

이 책을 쓰면서 알게 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나라의 헌법에 대한 중대한 문제의 해답은 대중이라는 법원에서 나온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책의 결론부에서 이제 진보주의자들은 연방대법원 짝사랑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진보주의자들이 이 싸움이 정치적 싸움임을 깨닫고, 이 사건을 대중에게 좀 더 알린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도 수습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