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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의회가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구 푸드스탬프) 혜택으로 정크푸드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주상원 법안 379호(Senate Bill 379)는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 사탕, 감자칩, 쿠키 등과 같은 저영양 간식류를 SNAP 혜택으로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텍사스에서는 330만 명 이상의 주민이 SNAP 혜택을 받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갈베스턴(Galveston) 지역의 메이스 미들턴(Mayes Middleton) 공화당 주 상원의원은 "SNAP 제도의 본래 취지인 영양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SNAP은 건강과 복지에 필수적인 영양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정크푸드는 이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식품이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은 SNAP, 즉 푸드스탬프의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법안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 연방 보건복지부(HHS) 장관 주도의 초가공 식품 및 첨가물 규제 강화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

현재 SNAP 자금은 100%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텍사스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유사한 입법이 추진 중이다.

공화당 측은 이번 법안이 "영양 가치가 거의 없는 음식과 음료를 정부 지원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 건강 상태의 전반적 악화를 지적한다. 프리즘 헬스 노스 텍사스(Prism Health North Texas)의 레슬리 레든(Leslie Redden) 관계자는 “요즘은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비만, 당뇨 전단계, 고콜레스테롤 같은 건강 문제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수십 년 전보다 건강 수준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측은 “SNAP 수혜자에게 자신과 가족에게 적합한 음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부는 아이를 위한 간식이나, 저혈당을 대비한 음식 구입이 필요한 경우를 언급하며 법안이 지나치게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많은 SNAP 수혜자가 건강식품을 접하기 어려운 식품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근거다. 

레든 관계자는 사우스 달라스(South Dallas) 지역을 사례로 들며 “일부 환자들은 가장 가까운 편의점까지 걸어가야 하며, 자동차도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건강하지 않은 음식은 없애자’고 말할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레든 관계자는 "건강한 식품을 구입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더 부담이 크다”며 “좋은 식료품점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건강식 위주로 장을 보면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걸 실감한다”고 전했다.

현재 WIC(Women, Infants, and Children)와 같은 또 다른 연방 프로그램은 이미 탄산음료와 사탕 등의 품목을 구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SNAP은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질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B 379는 오는 31일(월) 주 상원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만약 상원을 통과하면, 주하원으로 넘어가 추가 심의를 받게 된다.

정리=김영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