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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바우처, 세금감면, 젠더규제 중심 쟁점법안 줄줄이 … 주지사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140일간의 입법회기를 마무리한 텍사스 주의회가 총 1,212건의 법안을 통과시키며 막을 내렸다. 특히 공화당 주도의 이번 회기에서는 학교 선택권 확대, 세금감면, 성별관련 법제화 등 보수적 아젠다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주의회 마지막 날인 2일, 텍사스 주의사당의 분홍빛 화강암 돔 아래에서는 의원들과 로비스트, 시민들이 박수와 함께 회기를 마무리했다. 애봇 주지사는 이번 회기에서 사립학교 바우처 형태의 교육지원 예산 10억 달러 확보에 성공했지만, 강력범 재범자에 대한 보석제한 등 일부 보석 개혁안은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다. 

공화당 소속 토니 틴더홀트 하원의원(알링턴)은 “이번 회기 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다”며 은퇴연설을 통해 “텍사스 공화당의 우선과제 대부분이 진전을 이뤘으나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핵심법안 및 지역별 안건 

이번 회기에서 주의회는 교사와 교정 공무원, 사회복지 요원의 임금인상, 2년간 3,38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부동산세 감면 투표안 등을 확정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공립학교 표준시험(STAAR) 폐지안, 옥수수 시럽 금지안, 시민권 확인 후 투표 허용안 등은 최종 통과되지 못했다. 

북텍사스 출신 의원들은 낙태, 도박, 교육재정 개편 등 주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적극 참여했으며, 공화당 소속 제프 리치(알렌)와 안젤라 팩스턴(맥키니)은 성폭력 사건에서 비밀유지 계약서(NDA)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 통과시켰다. 

달라스 시의 홀수 해 11월 선거 전환 허용, DART 재정방어, 대학 캠퍼스 내 시위제한 법안 등도 이번 회기 중 주요 지역 안건으로 처리됐다. 특히 UT 달라스를 포함한 가자지구 전쟁 반대시위 이후, 공립대 내 시위활동 제한조치가 논의되어 법제화됐다. 

교육과 사회분야 예산확대 

8.5억 달러 규모의 공교육 재정법안은 텍사스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으며, 사이버 보안 감독을 위한 신규 주정부 기관 창설, 국경 치안강화, 의료 대마초 확대, 정신질환 치료 연구예산 등도 포함되었다. 

또한 모든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가 ICE(이민세관 단속국)와 협약을 맺도록 하는 이민법 강화안도 통과되었으며, 정부 전자기록에 생물학적 성별(M/F)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도 애봇 주지사에게 넘겨졌다. 

한편, 텍사스 복권 위원회를 폐지하면서 복권 자체는 유지하는 법안도 통과됐고, 고속도로 순찰대 확대와 운전면허 사무소 증설에도 예산이 반영됐다. 

회기종료와 향후일정 

회기 종료일인 ‘사인 다이(Sine Die, 정해진 재개일 없음)’에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의원 가족들이 본회의장에 방문하고, 직원 및 서기들에게 감사 결의안이 전달되었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기념 브로치를 착용했고, 가장 오래 재직한 하원의원 세인포니아 톰슨(휴스턴)의 초상화도 공개됐다. 

향후 20일 동안 애봇 주지사는 마지막 열흘 내 통과된 법안 및 예산항목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업계의 반발이 거센 ‘소매 대마초 판매 금지안’에 대한 거부권 여부가 주목된다. 

오는 6월 22일 거부권 마감 이후, 의원들은 18개월 간의 선거운동 준비에 돌입하며 정치자금 모금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정리=유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