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범죄 '한시 면허취소' 국회 상임위 통과 반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강력히 반발하면서 총파업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에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지도부는 21일 오후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2차 회의에서 만났지만,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의정 갈등 속에 백신 접종이 초반부터 흔들릴 경우 9월까지 국민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중범죄를 저지른 일부 의료인을 대상으로한 것이라며 설득에 나서는 동시에 만약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혀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의료계를 대상으로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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