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등 '부정 혜택' 조사 강화…SBA, EIDL 11억달러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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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의 코로나 19 관련 중기 지원책에 대한 감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와 연방중소기업청(SBA)의 독립 감사부인 OIG(Office of Inspector General)가 각각 급여보호 프로그램(PPP)과 경제피해 재난대출(EIDL)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부정 대출 색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캐비지(Kabbage)를 포함한 핀테크업체들에 대한 PPP 대출 관련 감사에 착수했는데, 연방 급여세(payroll tax)와 지방 정부의 급여세를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반부패 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비영리단체 Anti Corruption Data Collective는 15만 달러 이상 PPP를 수령한 업체 중 75개의 부정 대출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일부는 신청 자격 기준이 되는 날짜인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이 75개 업체 중 20%인 15곳이 캐비지를 통해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PPP 뿐만 아니라 EIDL에 대한 감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SBA)의 독립 감사 부서인 OIG는 남의 신분을 도용해서 받은 EIDL 대출 1만 2813건을 적발하고 11억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OIG가 올 1월 31일부로 신분 도용과 관련해서 SBA로부터 넘겨 받은 EIDL 신청서는 총 84만 6611건이나 됐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도 실내 공공장소나 백신 미접종자들이 실내에서 두 가구 이상 모임을 할 때,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코로나 19 중증질환 또는 고위험군과 같이 사는 사람과 실내에서 만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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