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총기 등 폭력범죄에 예방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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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 예방 대책 발표하는 바이든
폭력범죄 예방 대책 발표하는 바이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폭력범죄, 특히 총기범죄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예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 등과 회의 직후 ‘불량 총기 판매상’ 단속 강화, 공공안전 예산 지원 확대등 내용을 담은 범죄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소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총기를 팔거나 신원조회를 게을리하고 범죄에 쓰인 총기 추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총기 판매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총기 판매상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부르면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회를 향해서는 공격용 무기 금지, 총기 제조사의 책임면제 조항 철폐를 포함한 총기규제 입법을 통과시킬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그외에도 3천5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전염병 대유행이전보다 더 많은 수준의 법 집행인력을 채용하고 지역사회의 폭력 중재 프로그램에도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당내 중진들 사이에서는 범죄대응을 긴급한 정치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2022년 중간선거를 경찰개혁을 지지하는 민주당 대 법치의 이름으로 경찰을 지지하는공화당 간의 싸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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